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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1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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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 제11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세영
1
손광운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9816 , 2021. 9. 14., 인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17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7-01534, 2017. 6. 13., 기각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0, 2016. 10. 27.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구도로교통법제11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2015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9872, 2015. 8. 21., 인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5년
5.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5.9.1.(233),1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04년
6.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8336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형법
200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75, 2003. 10. 30.
통고처분취소
통고처분취소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8, 2003. 10. 30.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18조위헌확인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2001년
9. 서울지법 2001. 5. 31. 선고 2001노944 판결:확정
[자동차관리법위반][하집2001-1,872]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2000.9.15.(114),1915]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56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9.12.15.(96),2568]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7.9.15.(42),275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6년
1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추가된 죄명:도로법위반)][공1997.2.1.(27),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1993년
14.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집41(2)형,705;공1993.7.15.(948),1751]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7.1.(923),1850]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1989년
16. 서울고법 1989. 3. 8. 선고 88구1008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하집1989(1),535]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도로교통법
헌법
1988년
17.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32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88.11.15.(836),142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법
1987년
18.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4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35(1)형,667;공1987.5.1.(799),685]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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