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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교통법 제1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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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교통법 제11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1년
2000년
10.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2000.9.15.(114),1915]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56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9.12.15.(96),2568]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1997년
1996년
1993년
14.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집41(2)형,705;공1993.7.15.(948),1751]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89년
1988년
1987년
18.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4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35(1)형,667;공1987.5.1.(799),685]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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